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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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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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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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 취업 '논란'
노인복지법 상 취업제한 명령 대상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관련범죄... 치사는 노인학대 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다"며 "관련 범죄자 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치매 노인 때려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재 취업 가능했다 [영상...
그도 그럴 게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 상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에 상해, 유기, 협박, 폭행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더 중한 범죄인 살인, 상해치사...
![[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 취업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1007%252F202229174_1280.jpg&w=3840&q=75)
[단독] 노인 때려 숨지게 했는데…"요양기관 재 취업 가능"
모두 학대 범죄 재판에서 으레 함께 선고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상해치사는 노인복지법 상... 치사는 ( 노인학대 관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범죄자 들이 현재 요양기관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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