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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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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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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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어네거리에서] 노인 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64808_371893_455.jpg&w=3840&q=75)
[범어네거리에서] 노인 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자
2016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에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노인 관련기관 취업 을 제한 하고, 노인학대 상습범과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신고자의 직군도 늘이고...
안상훈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
안상훈 의원이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기관의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아동 복지법 '과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학대범죄자 , 보건진료소 등 취업제한 추진
이들 기관은 노인 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 보호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개선토자 했다.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은 중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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