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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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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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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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정부·여당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해 고삐를 쥐는 모습이다. 수협중앙회도 어업 현장 외국 인력의... 이른바 '수산 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내놨다. △소금 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 △양식 산업발전법 △ 원양산업 ...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수산 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 산업 진흥법·수 산업 법·양식 산업발전법 ·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염전·양식업· 원양 업 등 강제노동 적발시 면허 취소, 인권침해 발생 업...
수 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수산 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소금 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 '양식 산업발전법 ', ' 원양산업발전법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동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ᆞ정지하거나 출항ᆞ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의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임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면허 제한, 금지, 취소를 통해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을 위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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