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양식 장 청결하게 관리 못한 어업인 무더기로 제재받아
이에 해수부는 면허 심사와 평가 의무화를 담은 ‘ 양식산업발전법 ’을 마련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했다. 이어 5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자 올해 처음 내수면 양식업 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 양식 등 양식 ...
양식 어업인 45명, 어장 환경 관리 ‘불합격’… 양식업 면허 첫 퇴짜
이에 따라 정부는 면허 심사와 평가 의무화를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을 2020년 8월부터 시행했다. 5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처음 내수면 양식업 을 제외한 어류와 패류, 해조류, 복합 양식 등 양식 어업인 1만 명을...
양식 어업인 45명, 어장환경 관리 엉망… 면허 첫 퇴짜
이에 따라 정부는 면허 심사와 평가 의무화를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을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했다. 5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처음 내수면 양식업 을 제외한 어류와 패류, 해조류, 복합 양식 등 양식 어업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면허권자로 하여금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양식업 면허를 금지·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양식장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식물종자를 신고하지 않고 수산물을 양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허 제한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의 운영 및 집행상에 나타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수산종자의 양식 및 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위반 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취소 및 지원 자금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 구성, 기후변화 적응해역 및 특별해역 지정, 양식장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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