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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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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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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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본격화되는 노동규범 강화, 수산업계 대응은
현행 형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사람을 매매한'으로 협소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에서는 강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강제노동이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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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변호사의 판례산책] ④ 염전노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법적 과...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6개 법안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들은 어업현장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법 집행 만료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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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용혜인 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용혜인... 발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음 -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된 것으로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미등록 생산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하여 국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유지·제고하는 법안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ᆞ가공시설 등록제도의 신뢰성 및 엄정성을 제고하고, 불법ᆞ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거짓 또는 허위로 등록시설을 가장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행정제재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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