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406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음 -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된 것으로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3인2023-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51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미등록 생산품을 등록시설 생산품으로 표기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하는 경우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을 제한하여 국내 수산물의 신뢰도를 유지·제고하는 법안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12-03
2219055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ᆞ가공시설 등록제도의 신뢰성 및 엄정성을 제고하고, 불법ᆞ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거짓 또는 허위로 등록시설을 가장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설정하며, 행정제재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이나 등록취소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2인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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