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1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3본회의 통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과 특정 어종의 암컷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7-29
2218410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에 대해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4-17
2207334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334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여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1-08
2206559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정보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추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며, 소비자에게 유통단계 별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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