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 가두리식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영세 어업인들이 그 참여를 꺼리는 분야였음 - 정부가 내수면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이에 부응하여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경영하게 되었음 - 정부는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도록 요청함 - 각 지역의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연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위 어업인들이 더 이상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 행정관청이 가두리식 양식어업 면허의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이 아니라 수면관리자의 부동의에 의해 면허연장이 불허된 것으로 해석하여 보상하지 않음 - 보상규정이 행정관청의 보상회피 수단이 되었음 - 개정된 「수산업법」은 종전의 보상규정 외에 어업면허 연장불허의 경우에도 그 불허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을 허용키로 신설하였던 것임 - 행정관청이 개정된 보상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내세워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입법상 미비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정신적·재산적 손실을 보상해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자고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됨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면허의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어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으로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어업권자의 편익을 도모함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장에 대하여 그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무기산 등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금지함 -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던 위반행위 중 보호수면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 분야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원양산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원양어업 허가의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을 위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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