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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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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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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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 소금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 △양식 산업 발전법 △원양 산업 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이다. 개정안은 염전 과 양식업, 원양 산업 등 수 산업 전반에서 강제노동 등...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 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6법’( 소금산업 진흥법 ·수 산업 법·양식 산업 발전법·원양 산업 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신안군, '천일염 수입차단' 미국 조치에 강력 반박
전담공무원은 염전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 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와 임금지급 사항 등 ' 소금산업 진흥법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 수산기자재산업은 전ᆞ후방산업과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단순가공 위주의 수산업을 6차 산업화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산업임 -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큼에도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수산업의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일부 기자재의 생산ᆞ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은 없는 실정임 -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및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강제근로,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식장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 확보 방안 마련, 소금의 날 지정,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을 통해 소금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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