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66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7-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ziksir.com2026-10-12중립
일제 수탈 100년 흔적 파묻히고 주민은 '신음'···해남군, 산더미 야적...
[윤시현 기자]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은 역사· 문화 ·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적 배경이 되고...

gnnews.co.kr2026-10-11중립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진행
이후 지난 7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했다. 시는 원상복구가...
newsgn.com2026-10-11중립
진주시, 진주성 촉석문 앞 불법설치물 행정대집행
이후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7일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2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68상임위 심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 시, 현상변경 행위 허가와 설계승인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6-07-15
2212871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행위 완료 후 허가관청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문화유산 훼손 방지 및 적시 대응을 위한 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