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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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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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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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18억원어치 팔린 ‘뮷즈’도 베꼈다… 디자인 모방 막을 법은
유사한 디자인 이 많은 산업 특성상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모방...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디자인권 침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국회라이브] 오세희, 디자인 모방제품 차단 ' 디자인보호법 ' 개정안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17216_3525429_2647_v150.jpg&w=3840&q=75)
[국회라이브] 오세희, 디자인 모방제품 차단 ' 디자인보호법 ' 개정안 발...
위해 디자인권 보호 와 권리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한 디자인 모방·위조 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 보완...
“‘미투 창업’ K푸드 발전에 걸림돌…레시피 보호 장치 필요해”
소송 이후 온라인 에서 ‘배떡’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큰 소동이 벌어졌고, K푸드의 레시피를... 음식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영업 비밀 등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레시피는 법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및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디자인보호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디자인보호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관이 적극적 증거조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등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등이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함 -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디자인권자등이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손해액 산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자인권자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디자인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ᆞ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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