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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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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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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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18억원어치 팔린 ‘뮷즈’도 베꼈다… 디자인 모방 막을 법은
유사한 디자인 이 많은 산업 특성상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모방...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디자인권 침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국회라이브] 오세희, 디자인 모방제품 차단 ' 디자인보호법 ' 개정안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17216_3525429_2647_v150.jpg&w=3840&q=75)
[국회라이브] 오세희, 디자인 모방제품 차단 ' 디자인보호법 ' 개정안 발...
위해 디자인권 보호 와 권리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한 디자인 모방·위조 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 보완...
“‘미투 창업’ K푸드 발전에 걸림돌…레시피 보호 장치 필요해”
소송 이후 온라인 에서 ‘배떡’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큰 소동이 벌어졌고, K푸드의 레시피를... 음식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영업 비밀 등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레시피는 법적 저작물로 인정받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및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디자인보호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디자인보호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관이 적극적 증거조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면 디자인권자등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등이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함 -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디자인권자등이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손해액 산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자인권자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디자인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자기록매체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ᆞ정비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5배로 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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