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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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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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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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제12대 경기도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남 의장은 용인3을 지역구 로 둔 4선 의원이 다. 제10대... 남 의장은 전국 광역 의회 뿐 아니라 기초 의회 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까지 논의 구조를 확대해 입법 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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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남종섭 경기도 의회 의장 "추미애 도정과 맞춰가는 과정... 지방 의...
의원 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윤리 기준 역시 높아져야 한다." -용인 지역구 에서 가장 시급하게... 남은 임기 동안 지방의회 법 제정과 청렴도 향상, 의원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해 어떤 경기도 의회 를 만들어 놓고 싶나....
![[인터뷰] 남종섭 경기도 의회 의장 "권한 확대만큼 책임지는 의회 만들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9%252F11%252F2026091100113_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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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인 용인에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분당선 연장을 주요... "그동안 지방자치 는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 ’라는 불균형이 있었다. 지방의회 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조직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를 신고·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며 그와 달리 직위 배분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시행 예정에 있음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법」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함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시ᆞ도의회와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 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함 -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를 신고·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며 그와 달리 직위 배분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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