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민호, 통합특별시 첫 전국 광역협의체 수장… 지방자치 새역사 쓰다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 정책·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신 회장의 임기 는 1991년... 협력하고 지방자치 관련 중앙정부·국회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 의회 장을 순천 지역구 의원이 맡게 됐다는...
"-5,465억 추미애표 추경'에 경기도 부의장 "삭감위한 삭감 안돼, 민생 ...
지방자치 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지방의회 도 그에 걸맞게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법 제정은 단순히 우리 의원 들의 권한을 더 늘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의회 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구형서 충청광역연합 의회 의장 "실질적 권한 갖춘 대의기구 만들 것"
도민과 의원 을 잇는 소통의 장이자 건강한 지방자치 와 지방의회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지역구 인 천안 불당동의 과밀 학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1호 조례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 학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를 신고·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며 그와 달리 직위 배분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시행 예정에 있음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방자치법」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함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시ᆞ도의회와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 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함 -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를 신고·공개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며 그와 달리 직위 배분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