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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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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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 하승수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면서 '투표 보이콧 운동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 주민소환 의 대상이 된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들은 '투표 불참'을 종용하고...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bu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6300_57293_3138_v150.jpg&w=3840&q=75)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면서 '투표 보이콧 운동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 주민소환 의 대상이 된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들은 '투표 불참'을 종용하고...
정일영, 연수구의회 '공천 먹튀' 겨냥 방지 3법 발의
의원 이 임기 시작 사흘 만에 탈당하면서 여야 7대7 의석 균형이 무너지고 원 구성에도 영향을 준 사태가 입법 추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정 의원 은 지난 2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과 지방 자치법, 공직선거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를 완화하고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두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 대표 직위 취임 제한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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