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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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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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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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의회 '공천 먹튀' 논란… 민주당, '방지법' 내놨다
지방 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시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주민소환법의 경우,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허종식 의원 " 지방 의원 '먹튀 탈당' 막아야"…법률 발의
허종식 의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방 의원이 임기 초기에 탈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 지방의회 민의... 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법안에는 지역구 지방 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인천 연수구 의회 ‘한지혜 후폭풍’…7석의 국힘이 상임위원장 싹쓸이
지방 의원 의 ‘먹튀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 자치법·주민소환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 3건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방 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 대표 직위 취임 제한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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