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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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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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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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상풍력 안전 수역 법제화 추진… 해상교통 안전 관리체계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해상교통 안...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 수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풍력 확대 속 ‘바닷길 안전 ’ 제도화…송옥주, 해상교통안전법 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15일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 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 ‘ 안전 수역’ 지정…해양사고 우려 없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5일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 안전 수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 해상교통안전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를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포함시켜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해양시설에 포함하고, 해상교통로 설정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며,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ᆞ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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