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9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breaknews.com2026-09-18중립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군사법원법 개정안(수정,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대표발의)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 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

중수청·공소청·형소법 51개 처리…국힘 "뿌리가 잘못된 법 반대"
mediatoday.co.kr2026-09-17비판

중수청·공소청·형소법 51개 처리…국힘 "뿌리가 잘못된 법 반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그 직무 를 수행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으며 △제23조 제1항의 경우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ytn.co.kr2026-04-29중립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허위공보... 관계, 경찰 관 직무 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문헌 취지 체결을 고려하면 군사 보호구역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22상임위 심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ᆞ감독 시 서면 원칙화와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2206729공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4-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