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22상임위 심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ᆞ감독 시 서면 원칙화와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2206729공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4-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