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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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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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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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산 매각' 만지작거리는 공제회
이번 매각은 다음 달 초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각 택지별 회원 주택 사업 종결 이후 남은 잔여지로 별도 사업 을 할 수...
여군, 여자라 나라사랑카드 발급 대상 아니다?
- 군인공제회 C&C에 나라사랑카드 사업 과 대상자를 물었다. - 병으로 군 복무를 한 당사자들에게 나라사랑카드... 하사 이상 현역 간부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혹은 군인공제회 회원 이 발급 대상이므로 성별에 상관없이...
“독립·공정 최우선… 회원 눈높이 맞춰 운영”
군인공제회 의 모든 업무는 회원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회원의 눈높이에서 부적절하다면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 감 사업 무 수행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과 군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지원, 보육ᆞ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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