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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5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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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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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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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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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및 복지?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10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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