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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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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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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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감 ' 법률 안 의견 제출권', 전남·광주는 되는데 제주는 불가?
제주도는 이를 통해 정부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데, 교육감 에게는 직접 적으로 건의할... 그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 교육감 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천호성 “예비후보 등록 전 5억 필요”…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내사 착...
교육감 선거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이번 의혹은 천... “‘ 교육감 이 되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다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천호성 전북 교육감 '5억 필요' 육성 파장…전북 교총 "해명해야"
교육감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의혹이 일자 전북특별 자치 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관련 보도에 대해 도민과 교육 가족 앞에 직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는 시도지사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교육현안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여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교육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교육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유권자들이 배정된 기호에 근거하여 투표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여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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