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4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_정보보안#민감정보_유출_방지#보안취약점_개선#정보통신망_안전성#법적_의무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8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15863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분산ᆞ다중화,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1-06
2213477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마비를 계기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 이중화 및 이원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5인2025-10-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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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4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격·위협 발생 시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2213017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취약점 관리와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연구 기술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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