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5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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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26] 쿠팡, 현장조사 거부·피해 배상안 불수용...책임론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27503_761737_194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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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받으면 끝인가"...銀해킹 계기 '전면 집단소송 법'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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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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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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