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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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송석준 등 10인 " 모범운전자 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호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4786_998502_39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송석준 등 10인 " 모범운전자 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호 강...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 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
" 교통 정리 중 부상·사망 시 보상"...송석준, 모범운전자 보호 강화법 발...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 의 부상 ·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보험료 ...
![[뉴스워커_송석준 의원] 모범운전자 국가보상 근거 담은 도로교통법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er.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36414_478064_3351.png&w=3840&q=75)
[뉴스워커_송석준 의원] 모범운전자 국가보상 근거 담은 도로교통법 개...
지급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국가의 보험료 일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 중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 근거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내용 및 감독,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법인격 부여,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사망,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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