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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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우리 술, 영어로 K-Sool인가 K-Suul인가
농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바탕으로 전통주 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 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과 관한 법률 >에 따른 주세 부과·징수 및 주류 제조·판매 면허 관리 등 ...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교통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1.848f144aebd74814b4f575d1ec46deb9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교통공사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관광 산업 법)'에 맞춰 강화지역의... 산업 활성화와 지역 특화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을 점검했다. 금풍양조장은 지역 특산 쌀을 활용한 전통주 ...
![[張교수의 음료 이야기 ⑩] 사랑합니다, 전통민속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36916_695375_3034.jpg&w=3840&q=75)
[張교수의 음료 이야기 ⑩] 사랑합니다, 전통민속주
하지만 현행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①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③ 전통주 에 준하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등 8개 주종을 우리 술로 설명되고 있다.이러한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합리화하며, 제조면허 추천 및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과세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산주의 지역 농산물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합리화하며, 제조면허 추천 및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과세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산주의 지역 농산물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원료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한 원료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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