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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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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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선관위 개혁 시동…투표용지 사태 후폭풍 개헌까지 가나
구조부터 상시 책임 체계 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선 방식도 손질된다. 민주당은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사무총장은...
최은석, '6·3 선거참사 방지법' 발의…참정권 침해 땐 청문회·특위 의...
개정안의 초점은 선거 사고에 대한 국회 의 대응을 제도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현행 국회법 상 청문회 개최나... 중심으로 운영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상시 책임행정 체계 를 구축하도록...
윤재옥 의원, '선관위 정상화 2법' 대표 발의…"위원장 상임화·지역 선...
대한 국회 의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이른바 '선관위 정상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4일... 지휘 체계 를 일원화하고 조직 운영 의 책임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한 「 국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옴 -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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