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99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4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증언위증처벌강화#공무원가중처벌#공직기강확립#국회권능보호#솜방망이처벌근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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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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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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