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4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4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증언위증처벌강화#공무원가중처벌#공직기강확립#국회권능보호#솜방망이처벌근절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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