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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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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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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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개호 ‘ 공무원 국회 위증 죄 처벌 강화 3법’ 발의
아울러 국가· 지방공무원법 을 동시 개정해 사법 처벌이 강력한 공직 배제로 직결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의 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를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이개호 의원, ' 국회 위증 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 국회 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등 3개 법률... 삭제하고 징역형 만 부과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공무원 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 에서 위증 할 경우에는 일반...
이개호, ' 국회 위증 죄 처벌강화 3법' 대표 발의…공직자 위증 처벌 강화
아울러 국가 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을 개정해 국회 위증 죄로 징역형 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공직자는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 국회 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공직자들의 사실관계 은폐와 왜곡으로 국회의 권능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증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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