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4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항만시설보안#무단침입처벌강화#보안체계허점개선#사법수사근거확보#항만시설침입예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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