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4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증언위증#공무원임용결격#고위공직자진실은폐#약한처벌문제#공직윤리확립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2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12
22147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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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등 12인2025-11-28
2207172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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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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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44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공직자들의 사실관계 은폐와 왜곡으로 국회의 권능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증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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