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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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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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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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최진석 소장='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이용해서... KTX 경주역을 보면 주변 개발 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인구 도 감소 하고 있다. 연계교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5.3조 경북 지역 개발 계획서 '신규 0건' 경주시의 딜레마… '국비 불가' ...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비 지원 대상 지정 요건에 따른 결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지역 개발 계획을 통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은 인구감소 율과 재정력이 극히 열악한 '성장촉진 지역 ' 15개 시...
5.3조 경북 지역 개발 계획서 '포항 사업 0건'… "국비 불가에 실익 없어 ...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비 지원 자격 제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지역 개발 계획을 통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 지원은 인구감소 율과 재정력이 열악한 도내 '성장촉진 지역 ' 15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어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ᆞ교량ᆞ용수시설ᆞ통신ᆞ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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