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38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4
국토교통위원회
#노후산업단지재생#인구감소지역재정지원#지역소멸대응#산업단지기반시설유지보수#정부관리책임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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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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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1인2024-10-04
2121146상임위 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어 국가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 또는 지정된 후 20년 이상 지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ᆞ교량ᆞ용수시설ᆞ통신ᆞ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8인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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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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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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