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간 검찰청 폐지… ‘ 검사 수사 권 완전 박탈’이 최대 쟁점
수사 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여당은 검사 수사개시권 과 직접 수사 권 ‘일부’를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을...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권력 분산" vs "약육강식 시대"
같은 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이 명시됐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를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다시...
‘검찰 없는 세상’ ②변하는 형사 사법 지형
검사의 수사 개시권 을 규정하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법문에서 완전히 삭제되면서다. 이제 수사 와 기소를... 고소인이 직접 누락 증거와 사실인정 오류, 추가로 필요한 수사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기에는 법 조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