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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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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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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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위 종결'에 흔들리는 경찰 신뢰...국회 해법은 '제각각' [정치 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5%252F202608251633189715_t.jpg&w=3840&q=75)
'허위 종결'에 흔들리는 경찰 신뢰...국회 해법은 '제각각' [정치 ON]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바로 안전과 치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제일... 많은 검사 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보완 수사 권이 이미 폐지를 국회에서 법적으로는 결정을...
양부남 "경찰청, 업무 과다 이유로 실종성인법 반대...제주 사건 계기로...
있는 형사 사건 시스템과 암장이 발생한 프로파일링이라는 실종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검사 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사 권과 연결시킨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종...
![[인터뷰] 보완 수사 권 폐지에 소신 밝힌 홍기원 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088_202199_1341.jpg&w=3840&q=75)
[인터뷰] 보완 수사 권 폐지에 소신 밝힌 홍기원 민주당 의원
다수의 검사 억울한 건 이해되지만…" 검찰 보완 수사 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오는 10월 2일부터 중수청(중대범죄 수사 청)이 출범하면 공소청 검사 들의 수사개시권 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남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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