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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34상임위 심의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촌관광특화#산촌지역활성화#법적근거명확화#국가지방보조융자#산촌진흥특화사업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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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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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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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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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9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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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산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2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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