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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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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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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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산안 이틀째 본격 심의 …구윤철 “지방선거 뒤 보유세 강화? 미정”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 에 본격 돌입했다. 연합뉴스 ◆법정 기한 12월2일... ‘윤석열 정부가 국유 재산 을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엔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적어도 헐값...
국회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국회의 사당 전경(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사무처(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그 밖에도, 8월 1일 진성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국립항공박물관법 개정안...
국회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의결됨으로써, 국회 계류 중인 의안은 31일 정부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 등 7건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앞당기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 완결기한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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