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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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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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의결 없이 13.6조 바꾸는 '미래대응기금'… 재경위, 입법부 견제 약...
심의 · 의결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에 따른 통제를 받는다"며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증액하거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반도체 세수 풍년의 역설, 제주 몫 8900억 사라진다?
돈은 결산 에 잡히기도 전에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교부세법 개정안의 정산 상한(추세치) 조항이 남은 몫을 한 번 더 걸러 냅니다. 이중 차단입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올려 국회 의 심의 를 받는...
국회 가동 '2달째' 소위 구성 지연..."법안심사는 언제"
않아 '2025회계연도 결산 '에 대한 소위 심의 조차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국회 산중위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 국회법 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여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 완결기한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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