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14
국회운영위원회
#결산심의기한단축#예산편성반영강화#국회결산권#예산안제출기한연계#국회법제128조의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5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추미애의원 등 10인2024-10-28
220397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2203426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5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28상임위 심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여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19926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 완결기한도 조정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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