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결산심의기한단축#정부결산제출시기앞당김#채권현재액총계산서보고시기#예산안심사충실화#총선거해특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378상임위 심의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진성준의원 등 10인2020-12-11
2001467임기만료폐기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3인2016-08-08
1900135임기만료폐기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관리법상 정부의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보고시기도 앞당기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8인2012-06-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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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33상임위 심의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2219926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 완결기한도 조정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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