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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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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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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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청은 세종서 출발'…중수청 2874명 체제 윤곽
국가재정 범죄합동수사과도 대전청에 들어선다. 수도권에 집중된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합동수사... 국회 재정 경제기획위원장에게도 협조를 구했다"면서 "대전 중수청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결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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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진성준 등 11인 " 국가 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
이에 " 국회 법과 국가재정법 을 개정하여 국회 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 국가 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800조원+α'…반도체 세수로 확장 재정 시동
병행해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예산안을 마무리한 뒤 법정 기한 인 9월 초 국회 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 와 의결을 거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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