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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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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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으로 경기 활성화 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10317_419009_4441_v150.jpg&w=3840&q=75)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⑧ ㅣ 820조 예산으로 경기 활성화 추...
사용 기한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국회 에 제출한 ' 국가재정법 '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정부, 162조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보장 추진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회 심의 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항목의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미래기금 지방 보조사업비 3년간 쓴다…회계연도 예외 더 길게
사전 심의 ·의결로 확정되어야 지출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요항목 지출액 변경은 30% 이내라면 국회 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론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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