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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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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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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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플랫폼' 논란
이는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 원(경북 김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국고금관리법 20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ISP 용역의 과업 이행과 검수 경위, 구축계약 및...
법적근거-서버확보 전 수억 계약부터 총체적 난국...공정위 '선불식 할...
전형적인 국고금관리법 20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사업이 오히려 기존 소비자정책을 희생시키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형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의...
1400조 국가자산 관리법 만든다… 국고금 도 ‘토큰’으로 집행
30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회 에 사전 보고하고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요율을 높이고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확대한다. 국고금 과 국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 -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상 세입세출의 출납기한도 앞당기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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