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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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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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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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동 부 국감 핵심 쟁점은⋯' 노란봉투법 '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이른바 '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실제 법 시행 100일 동안 원청 439곳에 하청 노동조합 1161개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중...
거제시의회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과 상생 촉구" 결의안
협의, 노동 부에 원·하청 교섭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조정 과 행정 지원, 정부에 노동 3권과 원·하청 간... 하청 노동 자들은 올 3월 개정 노동조합 법( 노란봉투법 )이 시행되자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200여 일 동안...
“하청과 교섭”…이유는 한달넘게 깜깜이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 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거’ 없는 ‘결정’만 나오면서 노사 관계 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면 12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원청기업의 거래 중단, 사업장 이전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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