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4상임위 심의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규병해충연구허가#방제약제개발근거#병해충연구기관허가#신규병해충방제체계#농림축산식품부장관허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967원안가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1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05323수정가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위하여 식물과 그 식물의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 검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의 역학조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8인2009-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19상임위 심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가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병해충의 시험ᆞ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병해충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7-25
2212181상임위 심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검역절차 생략이나 간소화 우려로, 병해충 위험 분석ᆞ평가 시 피해 전망 등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검역 관련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8-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