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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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역 농업 미래 이끄는 서산시 기술보급과
이에 종자산업팀은 2021년 신품종 '금선감자'를 처음 도입해 팔봉면에서 지역 적응 재배를 시작했다. 수미... ＃특화작목팀 기술보급과는 식물방역법 상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과수 재배농가를...
![[영상] “러브버그, 6월 말 대발생…1~2년 내 전국 확산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ugc%252FCDB%252FSHINDONGA%252FArticle%252F6a%252F3c%252F74%252Ff0%252F6a3c74f00fefa0a0a0a.png&w=3840&q=75)
[영상] “러브버그, 6월 말 대발생…1~2년 내 전국 확산할 듯”
中 산둥반도에서 유입 , 침입 외래종은 방제가 답 러브버그가 수년째 잠잠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 이같은 농업 해충은 관련 법 ( 식물방역법 )에 따라 약을 쳐서 방제할 수 있다. 대벌레도 대발생하면 나무의...
독일 열처리 가금육 시장 동향
작용하면서 식물 성 식품 및 저육류 식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식을 경험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94.2%에 달했으며, 다시 먹을 의향도 80.6%로 처음 으로 80%를 넘어섰다. 가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ᆞ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자에 대한 유출·반출 금지 의무와 제재 수단을 규정하는 등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대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1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위하여 식물과 그 식물의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 검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의 역학조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ᆞ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 이용자에 대한 유출·반출 금지 의무와 제재 수단을 규정하는 등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대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가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병해충의 시험ᆞ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병해충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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