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23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13
법제사법위원회
#양육비집행력#사전처분결정화#면접교섭권보호#즉시항고집행정지#이행명령대상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17상임위 심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고려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민석의원 등 10인2025-04-15
2107212상임위 심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는 현실에서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민석의원등13인2021-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25상임위 심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안은 사회 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 변화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을 목적으로 한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5-07-07
2209817상임위 심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고려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민석의원 등 10인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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