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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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계곡 불법영업 '남는 장사' 막는다…과징금·이행강제금 강화
상수원보호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 이 시행되면 계곡 주변 음식점과 숙박·휴양 시설 등이 하천 을 영업공간으로 무단 이용할 경제적 유인이...
與 박해철, 하천법 ·수도법 개정안 발의…계곡 불법 점용 '돈벌이' 막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곡 등 하천 의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상수원보호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지역 관광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이번 3법은 △온천법 △관광진흥법 △ 하천법 개정안으로, 각종 법적 규제와 시대에 뒤떨어진 시설 기준에... 수변 구역 은 생활체육·여가 공간으로 발전시켜 창원을 새로운 여가·관광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하천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갈대, 목초 등의 하천 식생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의 관리비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되지 않는 하천구역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되지 않는 하천구역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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