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하천 점용허가 때 '환경보전계획' 의무화 추진… 하천 시설 관리 강화 법...
위해 하천 점용허가 단계부터 환경보전과 안전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이 국회에... 현행 하천법 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나 하천 시설 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하려는 경우 하천 관리청의...
![[경북 브리핑 모음(4월 29일)] 예천 용문사 소조약사여래좌상, 경북도 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29%252F202604290726470860043-2-662848.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4월 29일)] 예천 용문사 소조약사여래좌상, 경북도 유...
지정된 특사경은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불법 점용 시설 단속과 수사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 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천막·데크 등 각종 시설 물과 컨테이너, 하천 지형을...
정희용, 파크골프장 농지 활용 개정 법안 발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월 체육 시설 법, 하천법 , 개발제한 구역 법 개정안 등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하며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시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