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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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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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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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국, 가업상속공제 제외? "승계 문턱 이미 높은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약국을 비롯해 병원과 주차장업, 버스, 택시 , 운송 업, 창고업, 마트 등은 가업상속공제... 이어 "조업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가 막혀도 법인 전환을 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국내 사업 장과 관련이 없으면 공급받는 자가 납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 일반 택시 운송사업 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 부가가치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택시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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