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991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_부처간_협력#소형모듈원자로_상용화_금융세제지원#소형모듈원자로_진흥특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한우 칼럼]울산 SMR 특구, 부지 경쟁 말고 산업 경쟁을 해야
ujeil.com2026-08-23중립

[이한우 칼럼]울산 SMR 특구, 부지 경쟁 말고 산업 경쟁을 해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다음달 11일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4일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SMR...

근로조건 무 관한 합의도 단체협약일까
hankyung.com2026-08-23중립

근로조건 무 관한 합의도 단체협약일까

강민구 린 변호사의 ‘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관련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 ‘한경 프리미엄9’의 상속·세금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권양희 세종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임대...

정부 키우고 기업은 뛴다…SMR, 새 성장동력 '부상'
mediapen.com2026-08-15중립

정부 키우고 기업은 뛴다…SMR, 새 성장동력 '부상'

다음 달부터는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는 법안에는 SMR 연구 개발 과 실증을 지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산업 육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28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0인2026-04-13
221825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ᆞ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6인2026-04-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