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융권 이어 전방위 긴장… 개인정보 유출·노출 100만명분 넘어
사랑의교회 관련 자료에서도 보안 업체는 교인 약 8만9000명분을 발견했다. 종교적 소속과 개인정보 가 결합한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도 크다. 특히 공통된 취약점 은 핵심 전산망 바깥의 업무 시스템과 위탁업체다. 온라인...
"AI발 해킹 대응 민관 힘 모아야"...'대한민국 사이버 컨퍼런스 2026' 성...
"최근 해외 프론티어 AI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 을 단시간 내 대량으로 찾아내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서울시가 사이버 보안 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소개했다. 또 기업...
개보위 "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 재정립 패러다임 전환 필요"
보안 취약점 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제도적인 안전망도 함께 보강한다. 제품과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보안 요소를 반영하는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과 인증제를 법제화하고, 주요 공공기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 은닉, 폐기,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및 신고, 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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