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13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13
법제사법위원회
#임신출산_응시기간_예외#모성보호_의무#직업선택의_자유_침해#응시기간_소급적용#변호사시험_응시자격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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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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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07상임위 심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에서 여성의 출산 및 임신 중의 경우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12-24
2207634상임위 심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재정의원 등 11인2025-01-20
2112800상임위 심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함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상이하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자의 과목 선택이 특정과목(국제거래법 및 환경법)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함
김남국의원 등 10인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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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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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재정의원 등 11인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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