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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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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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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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차로는 벅찬 입양 절차… 입양 휴가·육아휴직 길 열린다
발급, 법원 입양 허가와 임시양육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중 가정 환경 조사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 3~4회가 진행된다. 여기에 법원에서 도 입양 동기나 양육 환경...
연차로는 벅찬 입양 절차… 입양 휴가·육아휴직 길 열린다
발급, 법원 입양 허가와 임시양육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중 가정 환경 조사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 3~4회가 진행된다. 여기에 법원에서 도 입양 동기나 양육 환경...
아동권리보장원장 "공적 입양 속도…아동학대 국가책임 강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공적 입양 체계가 시행됐다. 이후 작년 8월까지 두 달간 약 300 가정 이 한꺼번에 입양 을 신청하면서 입양 절차가 지연되자 보장원은 인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 이에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 입양 신청인에게 결연된 아동을 위탁할 수 있음 - 양부모가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친가족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입양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도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음 - 입양인 외에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입양인을 찾고자 하는 경우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양을 보낸 가족이 자신의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친생부모 등이 보다 용이하게 입양을 보낸 자녀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보장시설을 추가하여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개의 법률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임 - 현행법은 제명에서부터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가 큼 -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함 -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 공개 방법과 절차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적시에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결연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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