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1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13
행정안전위원회
#비수도권_대도시_특례#지역균형_발전#광역행정_거점기능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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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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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0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현행법을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개정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8-24
221829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4-13
220078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ᆞ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이재관의원 등 23인2024-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0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현행법을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개정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8-24
220078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ᆞ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
이재관의원 등 23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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