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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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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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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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장기 거주 위한 법 개정 건의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같은 주거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과 광역교통망...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한성숙 총리 만난 최현덕, 위스테이 별내·GTX 등 남양주 현안 건의
아울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이 같은 주거 모델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조문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 -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용도 역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특별회계로 귀속하며, 특별회계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려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조문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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