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 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에너지 자원 회계 관련 재정 체계 개편 등을 명시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또한 공사는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도봉구, 공공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취약계층 300가구 전기요금 지원......
도봉구 기후 대응 기금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지원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녹색사업 전환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전환 대상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지원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