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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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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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병두 교수 "형사소송법 개정하며 수사절차법 제정 고민해야"
직무집행법, 소년법 , 군사법원법 등이다. 이러한 법률들이 형사소송법과 같이 수사ㆍ공소기관 및 사법기관의... 수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병두 교수는 "수사의 목적 으로 적법절차와 실체적...
"청소년 범죄는 오염된 토양"…엄벌주의 넘어 '회복적 사법'으로
정책연구원)은 소년법 목적 조항에 '피해 회복'을 명시하고 '회복적 조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발제했다.... 또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유엔 기본 원칙 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회복적 대화 전문가...
드라마 '참교육' 언급한 재판장…소년범은 왜 성인과 다르게 처벌할까
제도의 기본 원칙 이다. 소년법 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함 -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함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 과밀화의 해소, 단기 자유형의 폐해 방지,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교화의 한계 극복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형사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내 처우의 방법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회 내 처우의 한 방법으로 전자적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연계하게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게 됨 - 보호관찰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일층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 전자팔찌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 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호관찰 실무기관에서 보호관찰 대상 소년범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전자감독제도와 외출제한 등 일일 이동상황을 통제하는 일정에 따르게 하는 조치가 도입되면 사회에 복귀하는 범죄인에 의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됨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과 가퇴원,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 등 사회 내 처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심리절차 참석과 심리기일 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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