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0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15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6925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확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4605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7인2024-10-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826접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2202644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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