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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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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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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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보험 트렌드] DB손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러브하우스' 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952_117637_4144.png&w=3840&q=75)
[ 보험 트렌드] DB손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러브하우스' 봉...
이에 복기왕 의원은 「농어업 재해보험법 」 ㆍ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개정안을 통해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 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70% 의무화
이에 복기왕 의원은 「농어업 재해보험법 」 ㆍ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개정안을 통해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 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복기왕 의원, "지자체 따라 갈리던 재해보험료 지원…국가 70% 의무화"
이에 복기왕 의원은 '농어업 재해보험법 ' ㆍ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개정안을 통해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 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자 함 -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풍수해보험법안
-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운영의 부담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제도와 피해지원제도와의 관계를 정립함 -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그 지원규모를 축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풍수해ᆞ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 구분처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풍수해ᆞ지진재해보험 가입자를 우대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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