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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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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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 차 '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시대 열린다… 배터리 대여사업 법제화 추...
등록하고 배터리 를 빌려 사용하는 ' 배터리 구독(Battery-as-a-Service·BaaS)'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이 국회에... 담은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와 구동축전지( 배터리 )의 소유권을...
산업부, ‘폭증’ 폐 배터리 재활용·육성 지원 근거 마련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등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등을 위한 성능 평가와 안전성 검사,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본회의만 남겨
일부 물량은 공공 관리 체계에서 다뤄지지만 상당수는 민간 시장에서 별다른 관리 없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 에는 사용후 배터리 를 전기자동차 에서 분리하기 전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원활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등의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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