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 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 3항을 신설해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
삼성전자 최대 실적과 선거에 가린 '이 사건', 아빠는 왜 소송 나섰나
우리 위원회 판단이다." 2022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만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한다. 남성 노동 자인 정씨는 해당하지...
![[쿠팡과 싸우는 사람들 ②] "아버지 산재 부정한 쿠팡, 이제는 인정하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4024_112415_2118_v150.jpg&w=3840&q=75)
[쿠팡과 싸우는 사람들 ②] "아버지 산재 부정한 쿠팡, 이제는 인정하고...
여태까지 받았던 급여를 다 가져갈까 봐 무섭고 불안했어요."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 보험 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이 돼도 사업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지연 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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